형사 합의서 양식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금과 처벌불원 여부, 민사 청구 범위를 정리하는 합의서예요.
📄 형사 합의서란?
형사 합의서는 폭행, 상해, 명예훼손처럼 형사사건이 생겼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 회복 방법에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예요. 보통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같은 일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가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는 사건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합의금을 언제 어떻게 줄지, 못 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확히 적어야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 이럴 때 쓰세요
- 형사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할 때
- 합의금을 나눠서 주기로 했을 때
- 처벌불원서와 함께 낼 합의 근거가 필요할 때
- 민사소송까지 함께 정리하고 싶을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사건과 당사자 적기
사건번호, 사건 내용 요약,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요.
- 2합의금과 지급 방법 정하기
합의금 총액, 지급 날짜, 계좌, 나눠 줄 경우 회차별 금액을 적어요.
- 3처벌불원·민사 청구 범위 정하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어떤 손해까지 더 청구하지 않을지 범위를 분명히 적어요.
- 4미지급 시 조치 적고 서명
합의금을 안 주면 합의가 없던 일이 되는지 등 조건을 적고 서로 서명·날인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합의금을 다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내는 방식이 안전해요.
-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미지급 시 효력(합의 해제, 남은 금액 즉시 지급 등)을 꼭 적으세요.
- '민형사상 일체 이의 없음' 같은 문구는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포기하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고, 받은 사람은 영수증을 써 주세요.
💡 합의 문구 예시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OOO원을 20 . . .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 피해자는 합의금을 모두 받은 즉시 수사기관(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 합의금 외에 추가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단, 합의일 이후 새로 드러난 후유증은 제외한다.
- 가해자가 정해진 날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효력을 잃는다.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1. 사건 표시
| 사건번호 | 죄명 | ||
|---|---|---|---|
| 사건 일시 | 사건 장소 | ||
| 사건 내용 | |||
2. 당사자
| 피해자(갑) | 생년월일 | ||
|---|---|---|---|
| 주소 | |||
| 가해자(을) | 생년월일 | ||
| 주소 | |||
갑과 을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사과와 피해 회복)
을은 갑에게 위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래 합의금을 지급한다.
제2조 (합의금)
| 합의금 총액 | 금 원정 (₩ ) |
|---|---|
| 지급 방법 | □ 일시 지급 □ 분할 지급 |
| 입금 계좌 |
| 회차 | 지급일 | 금액 | 비고 |
|---|---|---|---|
| 1 | |||
| 2 | |||
| 3 |
제3조 (처벌불원)
갑은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 □ 해당 □ 해당 없음
제4조 (민사 청구)
갑은 위 사건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이 합의금 외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불이행 시 효력)
을이 정해진 날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이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와 제4조는 효력을 잃는다.
제6조 (기타)
이 합의는 어느 쪽의 강요나 협박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졌으며, 합의서 2부를 작성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피해자(갑)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가해자(을)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형사 합의를 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어요. 그 밖의 범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되는 정도예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치료비, 일을 못 한 손해, 정신적 피해 등을 따져 두 사람이 정해요.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합의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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