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월세)·보증금 증액 요청 통지서 양식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월세 또는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세입자에게 요청하는 통지서예요. 주택은 법정 증액 한도를 꼭 지켜야 해요.
📄 차임(월세)·보증금 증액 요청 통지서란?
세금이나 관리 부담이 늘거나 주변 시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를 차임 등의 증액청구라고 해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겨 올릴 수 없고,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 통지서에 현재 금액과 올릴 금액, 이유, 적용 시점을 분명히 적어 두면 세입자와 협의하기 쉬워요.
📌 이럴 때 쓰세요
- 계약 갱신 때 월세나 보증금을 조정하고 싶을 때
- 세금·공과금 증가 등으로 증액 사유가 생겼을 때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등 조건을 바꾸고 싶을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현재 조건 적기
계약일, 현재 보증금과 월세, 마지막으로 증액한 날짜를 적어요.
- 2증액 금액 계산
주택은 현재 금액의 20분의 1(5%) 이내로 계산해요. 지역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정했을 수 있으니 확인해요.
- 3증액 사유 적기
세금·공과금 증가, 주변 시세 변동 등 구체적인 이유를 짧게 적어요.
- 4적용 시점과 회신 요청
언제부터 적용할지, 언제까지 답을 달라는지 적고 세입자와 협의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주택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특별시·광역시·도 등은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으니 지역 조례도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증액한 뒤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어요.
-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경우에도 차임과 보증금은 같은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이 양식의 주택 한도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 증액은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세입자와 합의해야 해요. 합의되면 증액 내용을 계약서나 합의서로 남기세요.
💡 증액 사유 예시
- 재산세와 건물 보험료가 올라 관리 부담이 늘었습니다.
- 주변 비슷한 주택의 월세 수준이 올라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 공용 시설 보수 공사로 관리 비용이 늘었습니다.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 받는 분(임차인) | 님 |
|---|---|
| 임대 주소 | |
| 계약일 | 20 년 월 일 |
| 마지막 증액일 | 20 년 월 일 (없으면 '없음') |
아래와 같이 차임(월세)·보증금 조정을 요청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 구분 | 현재 금액 | 요청 금액 | 증가액(비율) |
|---|---|---|---|
| 보증금 | 원 | 원 | 원 ( %) |
| 월세(차임) | 원 | 원 | 원 ( %) |
| 증액 사유 | |
|---|---|
| 적용 시작일 | 20 년 월 일부터 |
| 회신 요청일 | 20 년 월 일까지 |
※ 주택의 경우 증액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이내에서만 요청하며,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 이 요청은 협의를 위한 것이며, 합의되면 별도의 합의서로 남기겠습니다.
20 년 월 일
| 임대인 | (인) |
|---|---|
| 연락처 | 010- - |
💬 자주 묻는 질문
월세 50만원이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주택은 20분의 1이 한도라 2만5천원까지예요. 즉 52만5천원을 넘게 요청할 수 없어요. 지역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이 있을 수 있어요.
새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5% 제한이 있나요?
증액청구 한도는 기존 계약 당사자 사이의 증액에 적용돼요.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와 새로 계약하는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안 되면 기존 조건이 유지돼요. 증액이 꼭 필요하다면 법원에 차임 증액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대화로 조정해요.
🧮 이 양식과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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